정부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부동산앱 직방 1154명 설문조사 #10명 중 8명, 월세보다 전세 선호 #“매달 고정지출 부담” 가장 큰 이유
9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64.3%였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응답자의 78.7%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전세 세입자 중에선 거의 모두(98.2%)가 전세를 선호했다. 월세 세입자(66%)와 집주인(57.8%) 중에서도 전세가 더 좋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 중 1위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다”(48.3%)는 것이었다. 이어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와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의 순이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로 “세입자의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입자의 17.9%는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 중 절반 이상은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목돈을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와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라는 응답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차인(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두 가지가 시행 4개월째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빚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다. (앞으로도)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은 지난 6일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5%에 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