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9일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에 나섰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 비판을 이어갔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우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6일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고 압박했었다.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의 불똥이 청와대로 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 산업자원통상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절차를 어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보고서엔 2018년 4월 3일 산업부 A과장이 전날 청와대의 한 행정관에게 들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백 전 장관은 바로 A과장에게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 청와대 개입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다수 담겼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444건의 관련 서류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뭐가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직무유기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뭐가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저지른 산업부의 증거 인멸 등 위법 사항을 수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치명적 불법이 있어 처음부터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이라며 “이렇게 과민 반응하니 큰 문제가 있다는 짐작이 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최고위원은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들 야단이냐. 혹시 지금 떨고 있느냐”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무려 444건에 달하는 산자부 공무원들의 탈원전 증거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선 국정농단”이라며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냐”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