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원들을 돌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교원단체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돌봄 공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돌봄전담사 1만3000여 명 중 절반 가량인 6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돌봄노조는 교육부가 준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을 철회하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돌봄교실은 교육이 아닌 보육에 속한다며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온종일돌봄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3일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 외에 시도교육청도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도 참여하는 조건으로 협의체 구성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부는 파업 이틀 전에서야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형식적인 제안 때문에 예고했던 1차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과는 별개로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주 후 2차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전담사들이 1차 파업을 강행하기로 하자 교육부도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와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활용해 돌봄교실을 최대한 운영하라고 전달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담임교사 감독 아래 교실이나 독서실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방안도 권했다.
등교수업 확대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이태원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한 방역 관계자가 교구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에게 돌봄 전담사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돌봄 파업시 교원을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며 "위법적 지침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돌봄업무에 투입할 경우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파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돌봄 파업이 가시화되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최 모씨는 "6일에는 돌봄교실 운영이 어렵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고 급히 휴가를 쓰게 됐다"며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보는 것 아니냐"며 호소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 모씨도 "아이들만 볼모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