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눈 추미애,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감찰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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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7일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부실기업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용했다며 지난 2018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같은 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투자금이 투자 제안서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이후 투자금이 모두 회수돼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한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다시 언급됐다. 이에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관련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에 비춰 당시 중앙지검장(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당시 전파진흥원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제3의 서민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수사 의뢰한 사건임에도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