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6일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을 "행정부"라고 지칭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라고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관 성격이 ‘행정부’ 또는 ‘준사법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대검찰청 국감 발언과 관련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며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고 했다. 삼권분립에 따르면 법원은 사법부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 뒤 추 장관을 향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사법기구입니까”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잘못된 발언을 정정했다. 추 장관도 연이어 “법원은 사법부고요”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정정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다. 검찰은 검찰청을 둬서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출입국, 행형(行刑) 등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