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부당한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감찰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뿐더러 알맹이 없는 언론플레이에 이용당한 정치공작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 지시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명백히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법무부가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하나 흉악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대검 감찰부에 라임사건 관련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대검 감찰부 직원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또 “검언유착 정치공작을 위한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 한동훈 검사장 보복 감찰 등 추 장관의 막가파식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나날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사기꾼의 거짓말을 활용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 직접 감찰에 돌입했고, 금품 및 향응 접대 대상자를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