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대학 등록금 반환에 인색해"…국감서 쓴소리 잇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한 비대면 수업의 확산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은데도, 이와 관련한 대학들의 조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연달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12개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불만이 많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등록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이날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고려대의 경우 교수님들이 법인카드로 술을 드신 것이 적발됐고 누적 적립금이 3000억원이 넘는데도 등록금 반환 문제에 인색하다"며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들이 앞장서서 학부모, 학생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비판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학생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했는데 (4년제 일반 대학) 138곳이 신청했다"고 했다. 이어 "적립금 1000억원이 넘어 사업에 지원하지 못한 대학 20곳까지 고려하면 158개 내외 대학이 등록금 환불, 특별 장학금 지원 등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몇몇 의원들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려는 조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충당을 위해 대학생들이 주로 의존하는 방법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2019년 5년간 한국장학재단의 예대 마진(재단채 이자 비용과 대출 금리 차이로 발생한 수익)은 506억원에 달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재단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학재단법에 보면 수익금을 학생들 이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장학재단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선 무이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정우 장학재단 이사장은 “수익금을 학생들 이자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제로 금리까지 가면 과잉 차입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