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 종전선언 언급에 “철지난 레코드판 그만 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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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철지난 레코드판은 그만 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기 이전에는 비핵화의 카드가 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어버린 지금에는 오히려 핵보유를 묵인하는 헛발질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유효성 접근법이 될 수 있었지만,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제안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종전선언은, 당장 평화협정이 어려우니 관련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우선해서 북으로 하여금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였지만 아직 북은 핵보유 국가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17년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이미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을 확보하고 배치한 사실상 핵보유 국가인북한에게 지금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묵인이라는 최악의 카드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