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치·외교적 고려 없는 강력한 검역기준 마련해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역 모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감염병 위기에서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 고려도 없이 국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방역 및 검역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감염병 유행 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하고 사회적인 합의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후 제안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를 마치고 ‘효율적인 국가 감염관리, 방역 및 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의협은 제안서에서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정부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위기 대응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감염병 대유행의 총괄 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 국가 자원 및 역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손발이 없는 질병관리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및 현장 의료기관 등도 질병관리청 감염병 총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감염병 법적 근거는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건의료 감염병 관계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하나로 수렴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체계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진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 위기 교육과 모의훈련 등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 진료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며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현장의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및 기존 질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