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 장관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 사병 현모씨와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군 복무 관련)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령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사세행은 “현씨는 서씨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동료 등의 반박 증언을 통해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그 역시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서씨가 미복귀해 군무이탈 논란이 된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선 인물이다.
사세행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고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또다시 낙마시켜 이제라도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총장ㆍ한동훈 검사장ㆍ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해온 단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