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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민해방군과 연계’ 중국인 유학생 1000명 비자 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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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 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중이 서로를 비난하며 충돌하는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감한 기술·지재권 유출 저지” #트럼프 입국제한 포고령도 시행 #“중국, 남중국해 위협” “미국이 원인” #폼페이오·왕이 화상회의서 격돌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은 “중국의 군사 전략과 연계된 특정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자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민감한 연구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비자 발급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1000여 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울프 장관 권한대행의 발언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이면서 신분을 숨긴 혐의로 미국 내 중국 연구자들을 줄줄이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소된 중국인 중 일부는 출국하려던 과정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며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에 있는 일부 중국 유학생은 지난 9일 주베이징 미국 대사관과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목표를 돕지 않는 중국인 학생과 학자는 계속 환영받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미 정부는 로봇·항공 등 최첨단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중국 유학생과 관련한 장벽을 높여왔다. 현재 미국에는 36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다. 이들이 미국 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1년간 쓰는 돈은 140억 달러(약 16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충돌했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일·중, 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외무장관이 참가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중국해상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몇몇 아세안 국가들이나 여타 국가들과 미국은 의견을 같이한다”며 “2016년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남중국해와 관련한) 중국의 광범위한 주장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에 전면적인 국가보안법을 부과한 것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체포하고 선거를 연기한 데 이어 민주화 인사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국제적 중재를 수락·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로 지역 영토·해양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군사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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