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투 사건’을 정부가 변호? …법무장관은 “지극히 정상적”

중앙일보

입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투(Me Too)’ 관련 소송을 대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자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유명 칼럼니스트 겸 작가 E. 진 캐럴(75)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정부 변호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무 범위 내에서 대응하다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대통령이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고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미 정부가 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어 “(법무부 소속인) 정부 변호사들이 트럼프 측 개인 변호사를 대신해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해당 사건이 연방 법원으로 이송될 경우 캐럴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져도 연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권력 사유화에 이어 세금 낭비 논란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런 논란 속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법 절차”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이어 “지금 지속되는 논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는 바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법적 사건에 개입해 방패 노릇을 자임해왔다. CNN방송 등 외신은 바 장관을 "트럼프를 도와 법치를 훼손하는 자발적인 공범"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한편 캐럴의 변호사인 로버타 캐플런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 비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공적 권한을 휘두르려 한다”며 “충격적이고 전례 없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캐럴은 뉴욕매거진 기고 및 자서전 ‘끔찍한 남자들’에서 “1995년 가을 혹은 이듬해 봄 뉴욕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당시 부동산 재벌이던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가 “선물 쇼핑을 도와 달라”고 해 속옷 매장에 동행했다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