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 최숙현 사망 관련 '체육회장 경고·사무총장 해임 요구'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경고하고,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체육회 지도·감독 책무를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인원보호 강화를 위해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속·공정한 체육 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을 위한 체육 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 지도자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 지도자 및 체육 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실업팀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및 경찰 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와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은 “선수들이 겪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현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