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8월 29일)를 앞두고 후보들 주장은 엇갈렸고,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개념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부겸 “전국민 지급” 이낙연 “차등” #이재명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주호영 “여당, 전대 앞두고 중구난방” #윤희숙 “구제가 목적” 선별 지급론
25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구제론’과 ‘부양론’으로 맞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난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교과서의 재정승수 개념이 적용된다. 지금은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거다.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구제론을 강조했다.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SNS에서 “수요 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면서다. 그는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해 세금을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구제 목적의 선별 지급’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지도부 공백상태 비슷하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고 여권을 비판하면서 “전 국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주장은 엇갈렸다. 박주민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부겸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까지는 불가피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고소득자는) 분명히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걸 분명히 밝혀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명예 표창장을 주자”(이원욱 의원)거나 “동일한 돈을 줄 것 같으면 하위 50%에게는 2배를 주자”(신동근 의원)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며 난감해하는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통합당에 가까운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며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을 내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정 건전성이 더 이상 부담이 안 돼야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오현석·한영익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