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워킹그룹 실무-정무 분리 운영해야" 구상…속뜻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서 '친미사대의 올가미'로 비판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기술ㆍ실무적인 부분과 정치ㆍ정무적인 부분을 나눠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2.0 버전’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 운영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한미워킹그룹 2.0 시대를 열자”며 여권에서 남북교류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워킹그룹의 운영 방식과 기능 재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워킹그룹 운영 과정에서 기술ㆍ실무적 분야와 정책ㆍ정무적 분야로 세션을 2개로 운영해 원래 워킹그룹에서 다루기로 했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술ㆍ실무적인 부분도 훨씬 충실하게 사전적으로 다뤄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인도적인 협력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하고 ▲군사ㆍ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히 소통하며 ▲일정 기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제를 다뤄 결론을 도출하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이 장관의 구상은 결국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남과 북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섰다면, 대북 제재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는 한미워킹그룹이 실무ㆍ기술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미국이나 한국 등 한 국가의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만큼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또 최근 해리스 대사와의 회동에서 한미워킹그룹 운영에 대해 두 사람이 이견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 “해리스 대사와 저의 견해는 큰 거리감이 없었다”며 “충분히 (입장을) 공유하면서 일치ㆍ근접시킬 수 있는 게 많았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