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경, 지휘·복종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신임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문 대통령은 27일과 28일 이 장관과 박 원장의 임명을 각각 재가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임명하면서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임명장 주며 당부 #청와대 “남북 이면합의 문건 없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수처 후속 법안이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막혀 있고 멈춰 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 국정원·통일부·외교부·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억 달러 대북 지원 이면 합의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