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발표 하루 전 SNS에 떠돌아, 기재부 수사 의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1일 유출됐다. 기획재정부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이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靑, '세법 개정안 유출'에 "엠바고 제도 재검토 필요"

청와대는 세법 개정안 유출에 대해 “엠바고(기사 보도 시점 제한)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내용을 이틀 전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 배포했는데 블로그 등에 게재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발표) 1~2시간 전에 엠바고를 걸고 (자료를) 풀었는데 증권사 정보지에 나오기도 했다”며 “어제 (세법 개정안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의 보도 시점은 22일 오후 2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