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도권 공급대책 조속 추진"…그린벨트는 여전히 난수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곧 내놓는다. 하지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녹실회의를 거쳐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계부처ㆍ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속히’ 그리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란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미 예고했던 내용과는 다른 게 없다. 지난 주말 극에 달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혼선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공급 대책 발표 기한을 이달 말로 잡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기에 주택 순증이 느껴지는 게 중요하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달 발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달 내 발표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협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외에 검토 중인 방안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부지 신규 주택지 전환 등이 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논의 선상에만 올라만 있을 뿐 정부 내에서도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장외 찬반 논란은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신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 개발, 근린생활지역ㆍ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먼저 살피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을 펼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ㆍ여당을 향한 공세의 강도를 더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결 못 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정부 논리를 공개 반박했다.

세종=조현숙ㆍ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