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듣보잡이론" 추미애 "뜬금없지 않다"…'금부분리'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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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말 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다”라며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며 제안한 '금부분리' 주장에 대해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경제학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해야 경기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유는 돈을 푸는 과정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의 조시 라이언 콜린스는 공저 『땅과 집값의 경제학』에서 금융거래에서 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다. 좋은 책이니 추천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이 겨냥한 것은 오 전 시장이었다. 18일 추 장관의 '금부분리' 제안을 접한 오 전 시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다.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며 “문 정부 주택정책은 투기적 수요와의 전쟁일 뿐이다.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방의 돈과 사람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집값 급등은 막을 길이 없다. 가장 근본 해법은 지방살리기”라며 “미래를 내다보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살려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택정책이기도 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문제에 나서냐”(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고 비판하자 12시간 뒤 다시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재직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재직 기간 동안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인플루언서인 조국 전 장관도 장관 재직시절에는 주로 ‘법무부 알림’과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월 2일 취임한 이래 총 64건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처음엔 ‘법무부 알림’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 각종 현안에 대한 자기주장을 담은 글이 자주 올리고 있다. “대부분 본인이 직접 쓴 글”이라는 주변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의 한 측근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출마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지만 추 장관의 재반박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해법'을 둘러싼 논란과 해석은 더 분분해지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여성후보 공천론이 대두되면서 안 그래도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터였기 때문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그린벨트는 당정청이 공급정책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반대해 왔던 현안이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원한 한 정치 평론가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윤석열 때리기’ 부터 부동산 발언까지 추 장관이 보인 일련의 행보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업무 집행을 위한 표현으로 보긴 어렵다”며 “지방선거나 대권 도전 가능성과 연관 짓는 건 자연스런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