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쓰레기" 비난 한달만에···정부, 탈북단체 2곳 법인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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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정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17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인 허가 취소는 지난달 10일 통일부가 관련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자료를 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의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쳐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단체는 접경 지역에서 풍선에 대북전단(일명 '삐라')과 이동식저장장치(USB), 쌀 등을 담아 날려왔다.

지난달 23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를 앞두고 대북 전단을 띄웠다. 경찰이 23일 오전 10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편으로 통일부가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탈북단체를 해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달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 모임인 북한자유연합은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탈북단체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우려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 인권 활동가와 단체들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 등은 한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P캡처

미 국무부도 VOA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늘리며, 북한 정권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북 정보 유입을 목표로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단체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읽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난달 북한의 반발이 있고 나서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의 과민 반응에 정부가 서둘러 수사 의뢰·단체 해산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측 당국자들이)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탈북자들을 “쓰레기”“똥개”라며 극단적으로 비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