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은 15일(현지시간)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신문은 "한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서울의 부동산시장도 주시하는 게 좋다"며 "만약 한국의 매우 엄격한 새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면 다른 주요 시장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끌어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였다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난 8년 동안 50% 오르고 서울의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이제 한국은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며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부동산 대책을 강화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도 거론하며 "이런 조치들이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서도 "하지만 조치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그 예로 투기적 소유자에게 더욱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을 꼽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