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지역의보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26%에 불과하고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사정위원회는 23일 경제사회소위원회 재정통합 실무소위 첫번째 회의를 열고 의보재정 통합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통합 연기 또는 보완을 주장했고 복지부와 공익위원 대표는 "2년간 토의를 거쳐 1998년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하는 게 부적절하다" 고 맞섰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열린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에서 노동계는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재정통합 시기를 재검토하자" 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계도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인상될 우려가 있다" 면서 "통합 자체를 재검토, 보완책을 마련, 직장과 지역의보간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의료경제.의료관리학자 1백50명이 참여하는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한달선 한림대 총장)도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인제대 보건대학원에서 의보재정 통합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의보의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의보료를 올리기 힘들어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 면서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 쉬운 직장인들이 의보 적자를 메우는 꼴이 될 것" 이라며 통합을 유보하자고 말했다.
건강복지 모임은 담배소비세.주세.교통세.이자 및 배당소득세.특별소비세.부가세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면 연간 3조~4조원의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