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추경에 3조 더 늘린 민주당, 5시간만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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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6월 임시국회(7월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외에도 할 일은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전날(29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빼고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일하는 국회법’을 앞세워 자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로운 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에 말씀드리겠다. 일하는 국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하루빨리 복귀 바란다”고 했다.

176석의 거여(巨與)인 민주당은 이제 단독으로 임시국회도 열 수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일단 '일하는 국회법'과 함께 민생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7일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대 과제와 80개 법안을 제시했다. 5대 과제에는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부동산대책, 국방 개혁 등이 꼽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윤리사법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 상시국회 개회, 상임위 회의 출석률 외부 공지, 국감-정기국회 분리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한정애 단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으니 그에 대한 보고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다.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도 밟을 것”이라며 “바로 당론 발의를 하면 일정 숙려기간을 거친 후 (입법절차가)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강력한 입법권을 쥐게 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숙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29일)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이 자기 몫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처장 지명이 어렵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공수처법을 다시 개정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또 민주당은 과거사 관련 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야당이 반대해 온 여러 쟁점 법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처리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놓고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라는 것 역시 허울에 불과할 뿐 결국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에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 본회의 직후 곧바로 16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연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보다 3조1300억원을 증액했다. 고작 몇시간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안에서 또 8.9%를 늘린 것이다. 야당의 반대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묻자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고 했다. 이 의원이 다시 "잘 되고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응한 분이 거의 없다”고 묻자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7월 1, 2일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다. 이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월 3일 본회의를 열고서 추경안을 통과할 예정이다. 상임위-예결위-본회의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38조원이 넘는 추경을 5일만에 처리하는 것이다.

현일훈·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