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간 끝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놓고 정부-업계 '동상이몽'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ㆍ3Gㆍ4G(LTE)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 3사에 그대로 재할당한다. 하지만 재할당 대가(비용) 등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와 이통사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이통사 사용 중인 주파수의 76%에 해당   

재할당 대역폭.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내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310㎒폭)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폭은 이통 3사의 LTE 주파수폭 270㎒폭을 비롯한 2Gㆍ3G(50㎒폭) 등 총 320㎒폭이다. 이 중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해당 주파수(10㎒폭)을 제외한 310㎒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이는 이통 3사가 현재 사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총 410㎒) 폭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의 효율성과 국가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 등을 비교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통신사의 5G 서비스가 주요 구간을 LTE 망에 의존하고 있는 방식(NSA)이어서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 향후 통신사업자는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과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통업계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과도해"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 중 재할당 대가 산정을 놓고 정부와 통신사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 4월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며 과기정통부에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과도한 재할당 대가로 인해 5G 등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주파수 재할당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3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산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 비용적 성격이 있다”며“전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연말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