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결정에 찬성 63.2%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온라인 투표 결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한 시범사업에 대해 63.2%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flickr]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이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의협 온라인 투표 결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한 시범사업에 대해 63.2%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물었다. 개표 결과 총 2만3094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3.1%를 기록했고 1만682명(63.26%)이 찬성했다고 한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에 대한 찬·반 논의였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무릎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다. 수가는 월경통 약제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환자당 1년에 1회, 10일분 건강보험 적용 ▶한약사 및 한약조제 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탄전, 원외탄전으로 운영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논의한다 등이다.

내달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지난해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완벽히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예고했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에게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야외 투쟁에 대해 김계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 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며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