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기술 유출 막으려…中 연구자금 들어오나 살핀다

일본 정부가 공적 자금을 받는 연구자들이 외국계 자금을 지원받는지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쿄대 유학생 중 60%가 중국인 #中 유학생 상당수 AI 등 첨단연구 지원 #中 정부, 법으로 정보활동 협조 강제 #美 모델 참고해 엄격히 기준 적용할 듯 # #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겨냥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24일 전했다. 같은 문제로 외국 기업과 조직의 연구자금 지원을 세세히 들여다보는 미국 모델을 참고로 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관련 지침은 다음 달 발족하는 전문가 검토회에서 논의해 내년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위대가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미쓰비시 중공업이 라이선스 생산한 기종이다. 미국의 최신 무기에도 일본의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돼 있다. 중국은 이런 일본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첨단 기술 유출과 관련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 일본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은 9만여명, 대학원 유학생은 5만3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례로 도쿄대학ㆍ대학원의 경우 유학생 4000여명 중 60%가 중국인이다. 인공지능(AI)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 연구에 지원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상당히 많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군ㆍ민 융합’을 내걸고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강조하는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특성상 중국인 유학생의 연구 활동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시각이다. 중국은 모든 국민과 기업이 국가의 정보활동에 협력하도록 법(국가정보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중국인 연구자의 비자 제한 등 각종 조치를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연구자들이 대거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엔 미 국방부의 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하버드대학 교수가 중국 국가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사법 당국에 기소되기도 했다.

일본도 미국과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연구자나 유학생에게 상세한 연구 경력 신고 등을 의무화할 방침인데, 이르면 2022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