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한일 무역갈등 재판 본격화…韓 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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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1년이 지났다. 이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과 일본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흔히 WTO 제소라 부르는 조치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안건을 다루기 위한 절차다. DSB 회의는 WTO 재판 1심에 해당 패널이 안건을 심리한다.

한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함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구성되면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심리가 진행된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걸린다. 심리가 끝나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보고서를 채택하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결과 불복시 상소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초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등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가트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日 경제산업성 간부 "유감"

일본 NHK 방송은 한국 대표부의 패널 신청 소식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유감' 발언을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한국의 요청은) 지금까지의 대응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대응"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또 "무역 관리에 관한 현안은 어디까지나 양국 사이의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대화 등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이 사안을 WTO에 제소했지만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11월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한 뒤 일본에 전향적 해결 방안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나오지 않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