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32년 만에 자의적인 원 구성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월요일(15일) 어떤 경우에도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며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며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전가의 보도’까지 휘둘러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결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다”며 “의회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인 국회의장께서는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법 1조에는 ‘국회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되어있다”며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 시한(8일)을 훌쩍 넘긴 이날까지 법사위원장 배정 등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 등 통합당 3선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