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교육감이 정치논리로 지정취소, 소송 내겠다"

서울지역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결정이 내려진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모습.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11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외고‧자사고에 이어 국제중도 학교와 교육청 간 법적공방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제중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정치적 논리 속에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정치적 논리로 학교 교육을 매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 대원, 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10일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제중 폐지 안건을 발의하는 등 개인적인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보도하며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학교는 올해 교육청의 평가가 국제중을 없애기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평가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학교구정원의 만족도를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조정한 게 국제중 폐지에 대한 조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다.

또 평가 기본 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이 아니라 2019년 12월에 발표한 것은 행정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9일 열린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원‧영훈국제중은 “앞으로 교육청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대원‧영훈국제중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정취소 이유에 대해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