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연합뉴스
지난 1999년 도입돼 온라인상 본인인증 등에 활용됐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3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와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엑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