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뭔데?”
[현장에서]
8일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사에 “재난지원금 관련 마케팅 과열 양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로 그날이었다.
금융위가 ‘마케팅 자제령’을 내리자마자 카드사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됐다. 특정 카드사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5000원에서 1만원 상당의 편의점·커피·베이커리 쿠폰을 주는 이벤트였다. 소비자들의 1차 반응은 “금융위가 뭔데”였다. 금융위가 무슨 자격으로 사기업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느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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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을 두고 사기업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사업에 사기업이 끼어들어 잡음을 내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면 애초에 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카드사는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재난지원금 신청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증설했다. 국가사업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기업이 내게 하면서 ‘국가사업’답게 요란한 마케팅은 자제하라니 모순이다.
물론 카드사도 봉사하자고 수억원씩 쓴 것이 아니다.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소비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자기네 회사에 이익이라고 생각하기에 내린 결정이다. 시장의 속성이 원래 그렇다. 경제 주체의 이기심에 의해 굴러간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 스스로에 해가 된다”는 금융위의 발상은 그래서 촌스럽다. 무엇이 기업에 득이 되고 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 설사 모른다 해도 그 책임 역시 기업이 진다. 정부가 시장을 위한 최적의 판단을 내린다는 사고방식은 이미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폐기된 지 오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혁신 금융’을 강조해왔다.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식 재산의 가치 등을 두루 평가해 기업 숨통을 틔워주고 서민을 위한 포용 금융을 확충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렇다. 5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주라 말라 간섭하는 것보다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금융위에는 산적해 있다.
홍지유 금융팀 기자 hong.jiy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