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단장 곽상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6일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고발장 제출 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오 전 시장은 사태 이후에 잠적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지금 오 전 시장에 대해 과연 처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된다거나 부서가 바뀐다거나 어떤 행정적 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가 뒤따라갔다”며 “그런데 오 전 시장의 사건은 선거 전까지 계속 은폐돼 있다가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과정들에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경찰의 미온적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공증에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이 있다”며 “그러면 그 공증한 내용을 경찰이 입수하려고 시도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 수사를 경찰이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도 오 전 시장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오 전 시장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그해 10월에 부산경찰청에서 고소했다”며 “그때 조사를 시작해 진위가 드러나고 조치가 빨리 됐으면 이런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공증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을 수사 의뢰하지 않은 데 대해선 “거기는 공무원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여돼있다고 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물론 나중에라도 관여된 게 나오면 (법무법인 부산도)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