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768명’ 변호사시험 합격 결정에 대한변협 “과도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 2월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3316명이 응시해 합격률은 53.32%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54%포인트 늘었다. 응시자 수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감소했다. 법학전문대학원 9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52%다.

변시 합격률은 제1회 시험 당시 최고 수치인 87.25%를 기록한 이후 응시자 증가에 따라 하락을 거듭해 제7회 시험 당시 49.35%까지 떨어지며 ‘로스쿨 낭인’ 등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후 제8회 시험 때는 50.78%를 보였다가 9회 시험에서는 합격자가 77명 증가하면서 53.32%로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이 972명(54.98%), 여성이 796명(45.02%)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이 637명(36.03%), 법학 비전공이 1131명(63.97%)이었다.
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존 변시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과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수 1768명은 예년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급격한 합격자 수 증가로 인해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마저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 규모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4가지로 나뉘었다. 변호사가 입학 정원 대비 85%(1700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연구자는 “변호사의 질적 수준 유지 전제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응시 인원 증가 고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연구자 4명 중 다른 2명은 이번 용역에서 “변호사 수 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