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한 기업 지원 확대, 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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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 대상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으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고용 대란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자금줄이 마른 항공 등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특수고용직종 지원 확대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번 주에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고, 대기업에는 67%까지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고용절벽(2020).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번 달부터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금주 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항공기 급유·하역·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이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청년 부문 공공일자리 사업도 마련된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대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5월(-24만명)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사기로 항공에 돈줄 터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과 정유‧조선 등 주력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산은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별도의 프라이머리CBO(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계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P-CBO는 신용등급이 떨어져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이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파급 효과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통상 7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 초로 한 달 당겨 준비‧발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 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