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골프는 치고 재판은 안온 전두환 "27일 출석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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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엔 불출석…‘골프·오찬회동’ 물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원이 판매·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전두환 회고록' 1권. [연합뉴스] [중앙포토]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주교 변호사, “광주 모시고 갈 것”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지난해 3월 이어 두 번째 출석 예정 #광주지법, 방청권 33명 24일 추첨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3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지난 10일 받았다”며 “이날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당연히 출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5·18 당시인)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생전에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검토 결과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는 인정신문을 다시 하는 게 맞다”며 “법이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이고, 저 역시 당연히 모시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출석을 미뤄오다 지난해 3월에야 재판에 첫 출석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다 "왜 이래"라며 질문하는 기자를 쳐다보고 있다. [뉴시스]

"법이면 지켜야"…불출석 가능성도

앞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27일 인정신문에 출석하도록 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전임 재판장의 총선 출마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다시 이뤄졌다. 당시 정 변호사는 “재판을 목전에 두고 피고인 출석이라는 문제로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으나 7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정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던 재판에서 다시 피고인을 출석하게 해 당혹스러웠으나 재판부 변경에 따른 인정신문의 입법 취지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처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 후 출석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리 가서는 안 되지요”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첫 출석한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당시 그는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1996년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