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4 ~ 7%P 내려야"

중소기업인들은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세금감면 확대, 투자세제의 중복지원 허용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종업원 20인 이상 3백인 미만의 4백3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15%에서 11.1%로, 1억원 초과 기업은 27%에서 20.7%로 4~7% 정도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접대비 한도 축소 방침에 대해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71%)으로 많았다.

기업들은 접대비 초과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는 데 따른 인적.물적 부담과 기업의 기밀 누출 등을 우려했다.

한편 세정 혁신과 관련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기업인들은 세무조사 면제, 정책자금 대출시 가산점, 세금감면 등을 원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