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리랜서·무급휴직자에 긴급재난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짤리거나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는 비정규직 증언대회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방과 후 학교 강사와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광가이드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생계비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금은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하루 2만500원씩 산정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관련 예산으로 200억원을 지원할 예상이다. 대상자는 4만여 명으로 예상한다.
단 신청인 기준 건강보험료가 월 16만546원(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을 초과할 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와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생계비는 신청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처 5월 중순쯤 지급된다.

양주·김포 등도 특별지원금 지급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경기 양주시도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100명,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400명 등 2개 사업에 모두 500명이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경기도 김포시도 이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처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올해 2월 23일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다. 신청 기간은 1차(4월 8~17일, 2월 23~3월 31일 휴직자 대상)와 2차(5월 1~10일, 4월 1~22일 휴직자 대상)로 나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