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4·15총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가격리자는 원칙상 14일간 외출이 금지돼 있지만, 투표를 위해 이들의 이동을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쪽으로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다.
참정권 보장문제 협의 막바지 단계
7일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역당국, 관계부처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제도 중에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가 운용 중이다.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이지만 신청기한이 지난달 28일이었다. 이후 나온 자가격리자는 투표를 못 한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4만6566명이다. 적지 않은 유권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의료봉사 후 자가격리 기간에 투표일이 겹쳐 4.15총선 투표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1
투표만을 위한 외출 허용할 듯
정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면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투표를 위한 ‘외출’은 허용하는 것이다.
투표소 내 자가격리자 전용 기표소를 운영할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자가격리 장소와 투표소를 오가는 별도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앞서 5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한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혹시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자가격리자의) 이동을 허용한다면 (선관위는) 시·도 단위로 이제 몇 군데 별도의 사전 투표소를 만들 것”이라며“(자가격리자들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의투표 진행 절차 체험하는 참가자들. *기시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생활치료센터 특별사전투표소 운영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10∼11일 이틀간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용할 방침이다.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많은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가 대상이다. 투표대상은 이날 기준 900명가량이다.
선관위는 특별사전투표소 운영으로 인한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려 투표시간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투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함·회송용 봉투 등을 소독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