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긴급’인 재난지원금···”세금 더 냈는데“ 형평성 불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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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주고도 욕먹는 돈이 될 판이다. 애매모호한 기준이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덜컥 발표부터 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문제점을 [그래픽 뉴스]로 정리했다.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코로나 19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도움이 시급한 가구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긴급'이라지만 지금 주는 것도 아니다. 빨라야 5월 중순, 자칫하면 6월에나 받는다.

기준이 '건보료'여서 생기는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몇천원에 희비가 갈리는가 하면, 사는 곳에 따라 총액이 천차만별이다. 꼬박꼬박 세금 낸 맞벌이 가구의 불만도 크다.

허정원·임성빈 기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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