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집행을 결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늘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7조1000억원과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