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입시비리 처벌시 사퇴"…시민단체 "처벌시 사퇴는 꼼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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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11번째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19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이날 오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 '함깨', 사학개혁국본(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나 의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형법상 배임,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서울청 지수대에 출석한 안 소장은 "검찰이 10차례의 고발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16일 나 의원의 아들과 딸에 대한 입시비리와 성적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첫번째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나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호 세력이 나경원 죽이기로 조국 분풀이를 한다"며 "자녀 부정입학 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문체부 감사 결과 나 의원 SOK 비리 대부분 사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11차 고발인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시민단체는 11차 고발장에 최근 문체부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검사 결과를 포함했다고 밝히면서 나 의원이 SOK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1월 국제업무 분야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특수 관계인인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SOK 회장직을 5년간 맡았다.

또 2014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나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SOK의 공적예산으로 구입해 배포한 혐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동작구 주민에 문자 발송 내용 허위사실…선거법 위반"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들은 나 의원이 최근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등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제기된 나 의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민주당-좌파언론-좌파시민단체가 한 몸이 되어 주도면밀한 네거티브를 지속했다"며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로 무려 10차례나 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안 소장)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되었다" 부분이다.

안 소장은 "나 의원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라고 적은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나 의원에 제기된 비리 대부분은 법원 판결문과 각종 감찰 결과 조사에 사실로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 의원의 이런 문자 메시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또 '정당과 시민단체와 언론이 한 몸이 되어 주도면밀한 네거티브를 지속했다'는 부분은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고발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처벌받을 경우 의원직 사퇴? 꼼수이자 말장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19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은혜 기자.

안 소장은 나 의원이 '자녀 부정입학 건으로 처벌받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은 "꼼수이자 말장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안 소장은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퇴한다고 말하지 처벌받으면 사퇴한다고 하지 않는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고발장 제출 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처벌을 받기까지 3~4년이 소요되는데, 처벌받으면 사퇴한다는 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소장은 이번 4·15 총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 외부 인사로 발탁된 바 있다. 나 의원은 안 소장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된 것을 두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 했다. 안 소장 등은 지난 9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나 의원의 비리의혹에 대한 대응 활동과 공심위원 선임 과정은 연관이 없다"며 "공관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안 소장의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온 이력에 바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7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이 소장을 맡은 시민단체는 고발을 남발하며 사실상 검찰 업무방해까지 하고 있다"며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 고발·피고발된 사건 가리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MBC, 악의적인 유튜버,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마쳤다"며 "그 외에도 각종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