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국민에 현금지급 검토…2009년 금융위기 때는 14만원씩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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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일본 도쿄 번화가인 긴자에서 마스크를 쓰고 우산을 든 여성들이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긴급경제대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긴급경제대책에 반영해 실시 #자민당 간부 "적어도 15조엔 규모" #아베 "V자 경제회복 위해 대담해지자" #"현금 지급하니 저금해버려" 지적도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17일 총리관저에서 만나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유력한 ‘포스트 아베’ 중 한 사람인 기시다 회장에게 신종 코로나 관련 경제대책 전반을 맡기면서 ‘당 주도로 현금 지급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시다 회장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총리의 의향을 물어보니 (서로) 대강의 방향성에서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중앙포토]

자민당은 이달 말까지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경제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쯤 정식으로 대책을 발표한다.

‘리먼 쇼크’로 불리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엔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이 국민 한 사람에게 1만2000엔(약 13만8000원)씩 지급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만 엔(약 23만원)씩 줬다. 모두 합쳐 약 2조엔(약 23조원) 규모였다.

이번엔 지급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적어도 15조엔(약 170조원)은 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17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상황인 경제를 V자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대책을 전례에 구애받지 말고 대담하게 수립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 지급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09년 당시에도 “(불안한 심리 탓인지) 현금을 쓰지 않고 저금해 버리는 등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