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긴급사태 선포까지 가능한 코로나 특별법 가능성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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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전국 일제 휴교 요청 등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긴급사태 발령까지 가능한 특별법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NHKㆍ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면서 긴급사태 선언을 포함한 입법 조치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13년 신종 플루가 유행했을 당시에도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져 국민 생활과 경제게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외출 자제 및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에 따라 기존의 이 신종 플루 관련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법을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새 법을 제정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오전(현지시간) 일본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 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관계자가 신발장을 소독하고 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날부터 도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휴교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2차 긴급 대책과 관련해선 “2700억엔(약 3조원)이 넘는 2019년 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이달 10일을 목표로 신속 결정하겠다”고 참의원에서 밝혔다.

일본에선 현재 신종 코로나 검사 체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달 10일까지 하루 4600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TBS 방송 등 일본 매체들은 “정부는 하루에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900건에 불과하다”며 “한국보다 일본의 확진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 이유는 검사 건수가 작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