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한다” 는 秋에 …野 “장관이 수사방해” 첫 국회 코로나19 설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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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당 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강제 수사 지시 뒤 처음으로 야당 의원들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향해 “취임 초부터 (코로나19 대응까지) 모든 것을 정권의 편에서 판단한다”고 날을 세웠고, 추 장관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상당히 과학적·객관적·실효적이었다는 게 국제 사회의 평가”라고 맞섰다.

신천지 압수수색… 秋“국민 찬성” VS 野 “수사방해”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총력적으로 (신천지 신도) 명단을 구해서 전파 행위를 막아달라는 데 국민 86%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비밀이 중요한데,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시하면 다 증거인멸하고 도망간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을 모면하고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전가하기 위해 뜬금없이 (추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신천지를 겨냥해 “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강제수사로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도 秋‧野 공방

이날 대정부질문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공방으로도 달아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입국 제한을 머뭇거린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것 아니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2월 4일을 기점으로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단계적 조치들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다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출입국 관리) 최고 책임자인 법무장관의 인식이 이러하니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게 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린 것”이라고 하자 주 의원은 “신뢰의 결과가 이렇습니까”라고 반문키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野 “검찰 보복 인사, 공소장 비공개 등 할말 많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추 장관 취임 이후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질의에 앞서 “우리 장관님, 정치 대선배님이시고 법조계에서도 선배님”이라고 운을 떼며 “일국의 장관이 취임 후에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는 우리 장관님이 유일한 경우”라고 비꼬았다. 추 장관은 사법연수원 14기로 역임한 5선 의원이고, 권 의원은 17기로 3선 의원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