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앞 다가온 사용후핵연료 처리…원전 선진국도 30년 걸렸다

2022년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도래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영구히 이를 보관하기 위한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1만7000t에 달한다.

한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의 모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세계 영구처분시설 0개…한국도 난항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을 많이 뿜어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탓에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완공된 영구처분시설이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제대로 된 시설 건설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핀란드·스웨덴, 부지 선정에만 30여년

원전 선진국도 길고 꾸준한 공론화 기간을 거쳤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99기)을 운영하는 미국은 1987년 네바다 주의 '유카 마운틴'을 최종 처분장으로 선정했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계획이 중지됐다. 주 정부와 주의회 등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탓이다. 결국 미국은 2010년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2021년까지 영구처리시설 전 단계인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영구처리시설은 2048년부터 운영하기로 미룬 상태다.

성공적으로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진행 중인 나라도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인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 스웨덴의 경우 1977년부터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준비했지만, 지역 반발 등으로 30년만인 2009년 6월에야 부지가 선정됐다. 건설 허가 신청은 2011년 이뤄졌다. 2023년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시설을 완공 예정인 핀란드 역시 1980년대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재검토위, “3월부터 본격 논의”…“원전 운영에 차질 없을 것”

한국은 지난 2016년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4년 후인 2052년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전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 재검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검토 등 논의를 진행 중이다. 캐니스터·맥스터 등 기존 임시보관시설 증설도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 소통 등으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재검토위 대변인인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3월 중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에 대해 공론화 조사를 시작하고, 이후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등 지역별로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원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