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시속 400km 초고속열차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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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까. 국토부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올해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쳤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담았다. 이 중 부동산 시장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27일 청와대서 올해 업무보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기조 이어가고 # 개인택시 양수 조건 5년 무사고로 완화 #문 대통령 "다주택자 과세 강화해야"

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거래를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와 공동 검토ㆍ논의를 거쳤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임대인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10월께 마련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과 시세 간 편차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에 2~3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청약제도 개선도 11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관련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에 4만 가구 공급 계획도 앞당겨 올해 안에 1000가구가량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부권 GTX D노선 추가 검토

교통 분야는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빠르고 편리한 출ㆍ퇴근길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2~3시간 걸리는 교통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파주 운정~수원 동탄)ㆍ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ㆍC(양주 덕정~수원) 외에 수도권 서부권에 D노선(가칭)을 추가로 넣을지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또 국내에 시속 400km의 초고속열차를 도입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한국형 고속열차 해무(HEMU-430X)가 최고 시속 400km 넘도록 2012년에 개발됐다. 프랑스(575㎞/h)와 중국(486㎞/h), 일본(443㎞/h)에 이어 세계 4번째 빠른 고속철도 기술이다. 하지만 선로 등 기존 설비 문제로 상용화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최근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평택~오송 구간(경부고속철 2복선화 사업)에 먼저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초고속열차 구간을 늘릴 계획이다.

올 4월부터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5년 무사고’로 완화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면 법인택시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무사고 이력만 따지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젊은 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