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재판 넘겨

검찰이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두 종류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혐의 수사 방향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면서도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