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우버 기사 같은 플랫폼노동자 보호하는 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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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는 대담회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기존 산업 정규직만 생각 #프리랜서·자영업자 보호 시급”

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라는 제목의 대담회에 참석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대표와 함께 대담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정부는 기존 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공유경제 때문이 아니어도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타다금지법을 금지하고 (한국형) AB5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정의가 명확해져야 일하는 사람의 처우가 개선되고 신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B5법은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플랫폼 노동 규제법이다. 우버 기사처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업에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사람에겐 고용보험·유급휴가·최저임금 등이 적용된다.

이 대표는 “소속 기업이 어디냐에 관계없이 일거리를 맡은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 후 “AB5법보다 범위를 넓혀서 기본소득 같은 사회안전망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여객운수법을 어기고 운전자를 ‘고용 또는 불법 파견’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기사의 교육과 복장 점검을 한 점 등을 지휘·감독한 행위로 봤다.

박 교수는 “타다는 자동차 소비를 더 늘어나게 했다”고 말했다.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는 우버와 달리 타다는 운영사 VCNC가 승합차를 사들여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소비를) 줄인다”며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이 줄어든 데에 타다가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타다를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택시 하는 분들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의 기본 방향이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