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車소비 늘렸단 지적에…이재웅 "車 감소 기여"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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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 금지법 금지' 대담회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이재웅(52) 쏘카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버·도어대시(음식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성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AB5법 같은 노동 보호법을 한국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 대표는 “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법안이 시급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다. 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했다. 이재웅 대표의 쏘카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일자리’ 대신 ‘일거리’

두 사람은 현재 상황이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고 있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박 교수는 “풀타임 직원 10명이 하던 기업의 일감이 더 잘게 나눠져 이제는 100명, 1000명의 계약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꼭 나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저혜택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렌터카 빌릴 때 단기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 보장 시스템도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정부는 기존 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공유경제 때문이 아니어도,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며 “4대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을 다 플랫폼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타다금지법 ‘반대’, AB5법 ‘찬성’

박경신 교수는 “타다금지법을 금지하고, (한국형) AB5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정의가 명확해져야 일하는 사람의 처우가 개선되고, 신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AB5는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플랫폼 노동 규제법이다. 우버 기사처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업에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유급휴가·최저임금 등이 적용된다.

우버는 AB5법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운행 방식을 바꿨다. 승객에게 예상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승차거부를 한 기사에게 주던 벌칙도 없앴다. 우버가 기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소속 기업이 어디냐에 관계 없이 일거리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는 대담 후 “AB5법보다 범위를 넓혀서 기본소득 같은 사회안전망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여객운수법을 어기고 운전자를 ‘고용 또는 불법 파견’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타다가 기사 교육과 복장 점검을 한 것 등을 지휘ㆍ감독 행위로 봤다.

차 사는 타다, 공유경제 맞나?

박 교수는 “타다는 자동차 소비가 더 늘어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우버와 달리, 타다는 운영사 VCNC가 승합차를 구매해서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웅 대표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줄인다”며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이 줄어든 데에 타다가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혁신 기업’ 발언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타다를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했다. 신구 사업 간 갈등을 사회적 타협기구로 해결하겠다며,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타다로서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는 원래도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라며 “정부의 기본 방향이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사업 형태나 서비스에 대해 ‘일단 허용,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발언 후 사회자가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주셨다”고 하자 “신랄하게 아니고 얌전하게 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