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에게 비판받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에게 훨씬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윤 총장이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고초를 겪었다’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했다.
文, 윤석열 신뢰 여부엔 답변 없어
문 대통령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에 대한 항명 논란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냐’ 는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주어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이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일까지 앞장 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미 윤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고도 주문했다.
文이 본 檢“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
검찰을 두고서는 “수사권이 절제 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극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그 점을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빠른 검찰 개혁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와대‧친여권를 겨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 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는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秋·尹 충돌 속 文, “대통령·장관 인사권 존중”
이른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고까지 일컬어진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도 추 장관의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법무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윤석열 패싱’을, 추 장관 측은 ‘윤석열 항명’이라고 맞붙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차례 윤 총장의 요구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인사 절차는 인사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인데, 윤 총장이 법무장관이 먼저 인사 구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文 “조국…고초, 마음의 빚졌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을 비쳤다. 문 대통령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장관으로서 기여가 크다”고 추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며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김수민‧백희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